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와 이산화탄소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와 이산화탄소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성  떨어지는 조치로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추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2일 광화문에서 열었다.

 


최근 미국에서 온 지인이 서울 도착하자 마자 첫 마디는 “ 공기가 너무 안좋아.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어? ”  그의 첫 마디였다.  그 담날 기침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내가 무안할 정도였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처 방안은 현재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유럽국가들과 비교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IT 강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뒤늦게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석탄화력 발전은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 5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₂) 등의 물질이 공기 중 화학 반응을 통해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국내에는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중이고 11기를 추가 건설 중에 있고 13기가 건설 계획 중에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외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생성되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 등 적용범위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

​국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줄일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지속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반대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덴마크의 사례를 본다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증가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었다. 이는 "Decoupling"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경제성장이 에너지 소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이산화탄소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나야 된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 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고농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권리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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