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포르쉐코리아에 7억8000만원 벌금 1심 선고

본 사진은 해당 내용과 무관함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 1심에서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인증 담당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으며재판부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흘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점, 대한민국에서 인증을 전담할 수행 직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화 통화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디젤 사태’로 이슈화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차량들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봐주기 논란에 대해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 

 

모터페이퍼 마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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