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포르쉐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703억 과징금 및 인증취소

벤츠,BMW,포르쉐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703억 과징금 및 인증취소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고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들을 사용하였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에 정부는 행정처분 및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했다. 업체별 과징금 BMW 608억원 ,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을 적발, 3개 업체에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작년 11월 폭스바겐 사태 이후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3개 사 중 BMW 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고 벤츠, 포르쉐는 배출가스, 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총 9만 8277대로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으며 조만간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차량 소비자는 차량 운행이나 차량 판매 시 제약은 없지만 정기 검사에서 인증되지 않았던 부품 장착이 확인되면 결함시정을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10개 경유 차종과 휘발유 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 차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결과 값을 임의로 낮추기도 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위치,크기,촉매성분 등이 다르면 그 성능도 변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장착 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C63 AMG, ML350 블루텍, 등 21개 차종 8246대를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했다.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포르쉐 코리아는 마칸 S 등 5개 차종 787대가 과징금 대상이다. BMW 코리아는 인증 서류 오류가 발견된 7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판매 중단 대상은 M4, M6, X1,미니쿠퍼S 컨버터블, 미니쿠퍼 S 등 7개 모델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서류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비중을 20% 까지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여론에서는 길거리에서 그냥 봐도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국산차는 왜 아무런 제재가 없냐며 조롱섞인 댓글들이 넘쳐나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 중이다.

배출가스 사건 책임자의 통화에서 국산차 검사 결과 공개 및 매연이 심하게 많이 나오는 차종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 문의하자 이번 배기가스 검사에서 그 차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들었다.결국 정부 배기가스 조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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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paper 모터페이퍼 마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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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Ssamo
    2017.11.10 09:22 신고

    맨날 수입차만 캐내지말고 국산차(현기차) 한번 벗겨봐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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