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 탁상행정뿐인 정부

전기차 " 탁상행정뿐인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부"

지난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 인프라에 7,6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 원 등 약 5조 원을 예산당국과 협의 후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에 차질 없게 준비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전소 관리와 주차요금 문제 등 공무원이 체감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아 "탁상행정"이란 전기차 오너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치 악어(정부) 이빨에 낀 고기 한점을 먹기 위해 달라붙는 악어새들과 뒤엉켜 있는 느낌이다.

 

전기차 충전소 사후 관리 필요성

 

급속충전기가 1,300기를 돌파하였다. 전기차 10대 당 충전기 1기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의 관리 실태 파악 결과 거미줄, 벌집, 충전기 고장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충전소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기보다는 날씨에 그대로 노출, 잦은 통신 오류, 고장, 청소(사후관리)에 대해 관리 감독이 가능한 유지 보수팀이 필요하다. 

 

5월9일 추가사항

 

지자체 , 민간사업자 구분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듯 보인다.

 

 

1. 환경부 고객센터는 야간에 전화연결 어려움. 전문적이지 않은 전화 응대

2. 경기도청,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충전기는 민간인 사용 불가

3. 잦은 통신 오류

4. 청소, 충전기 구동 테스트

 

민간 사업자에 설치된 전기차 중전 시 주차비 폭탄

 

민간사업자 전기차 충전기는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중 주차비가 제일 비싼 용산 아이파크몰 주차관제실과 통화해보니 "한전에서 무료로 전기를 제공하니 주차 요금을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와 시간당 6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기차 오너들은 비싼 주차 요금 폭탄으로 인해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 충전소의 경우 현재 완속 충전기는 환경부 카드만 인식되며 5월에 ChargEV 카드도 사용 가능하게 업데이트 준비 중이라 밝혔다.  민간 설치 충전기에 대한 주차요금은 건물 소유주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 민간 사업자 역시 정부에서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롯데 월드 몰의 경우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10시~20시) 그 외 시간 200원 급속충전의 경우 실질적으로 30~40분이 소요되고 완속 충전 시 3시간 충전 기준 9천 원을 주차비로 지불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충전시설의 주차요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부 민간사업자 충전시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 내연기관 차량들의 점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처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정부관료, 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현재 어디를 가도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점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본인들 편의에 의해 불법 주차를 거리낌 없이 한다.  오늘 동대문 DDP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임팔라 차주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다. 해당 차주는 " 전기차 전용 주차 자리인지 인지를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라졌다.  또 다른 카니발 차량을 향해 카메라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자 급하게 사라졌다. 

 

 

반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기본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입주민들에 의해 일부 동 을 제외하고 내연기관 전용 주차 자리구역으로 바뀐지 오래되었다. 지하 3층을 확인해본 결과 주차 자리가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2년전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는 화재 위험이 있다며 일부 여자 동대표들에 의해 설치 거부 되었다고 한 계약자는 울분을 터트렸다.  이처럼 설치 및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3분기부터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한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 인프라 200개소를 구축하는 등 수소차 지원 정책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도의 '민자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노후 경유차 운행량 감소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이용의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전화 인터뷰에서 " 실제 전기차 오너들에게는 좋은 정책 같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말 전기차 오너들을 생각하는 건지 국토교통부에 묻고 싶다." 고  밝혔다.

 

4월부터 충전방식 " 콤보 1" 으로 통일화

 

4월부터 충전 방식 또한" 콤보 1 "으로 통일화된다. 기존에는 충전 방식이 차종마다 달라 일부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정부는 "쉐보레 스파크 EV, 볼트 EV, BMW i3 등에 적용된 방식으로 통합한다." 밝힌 것이다.  현재 차데모, AC 3상, DC 콤보 방식으로 총 3가지로 운용되며  콤보1(DC콤보) 의 장점은 완속,급속 충전을 한 충전구에서 할 수 있어 부피와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하다고 발표했다.  

 

 

" 콤보1(DC 콤보 충전기)는  급속충전을 하다 80% 이상부터 완속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라 100% 충전이 가능하지만 공용 충전기 특성에 맞게 충전시간은 제한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아파트, 개인주택을 해당사항 없음)

 

현재 서울 미세먼지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권고 기준인 400ppm을 오래전 넘어섰다. 작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측정값은 407ppm을 기록했으며 지난주 서울의 대기 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좋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파리, 런던과 함께 최초로 국제 자동차 환경 등급제를 도입해 대기 질 혁명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 글.사진 모터페이퍼 마현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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